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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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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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dayenergy.kr2021-01-11중립

[신년 인터뷰] 오영삼 한국 가스 공사 LNG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다만 대형트럭에 적합한 400마력 이상의 고마력 엔진은 세계적 인 LNG차량 보급 추세와 해외에서는 이미...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431임기만료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쓰레기, 유해물질, 유해생물 등의 반입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수입 컨테이너에 딸려 들어오는 불개미, 뱀, 전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7-11

2002503임기만료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6-09-28

1909636대안반영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3-06

유사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해양위원장2012-11-21

1902043대안반영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를 개선함 -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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