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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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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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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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의 등록말소의 유형을 알기 쉽게 구분하고 국제선박의 운항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국제선박 등록을 해당 민원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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