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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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함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피석방자의 영치품 처리절차 개선,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시설 내의 보건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 -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가 없어 시설 내의 보건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시설 내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입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이 행하는 건강진단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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