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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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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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자녀는 동일한 수준의 잦은 보직 이동과 주거 이전을 겪으면서도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군사 시설 과 격오지에서 군인 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숙소와 자녀교육 등 기본 적인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1%252F437381_89218_4053_v150.jp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보건·사회 복지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문화· 체육 ·관광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생활밀착형 국민 체육 센터 30곳과 근린형 소규모 체육 관 80곳...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임 - 군인공제회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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