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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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희, 군인 주거·자녀교육 등 ‘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군...
경우 부족 률이 51%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 ·간부숙소 비율이 30%에 달하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 군인 의 자가보유율은 42.2%로...
황희 의원, ‘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무기 중심에서 사람 ...
경우 부족 률이 51%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 ·간부숙소 비율이 30%에 달하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 군인 의 자가보유율은 42.2%로...
18조 원 지키려 488조 원 갖다 바치나, 차라리 관세 받고 국내 지원하는...
그러려면 복지 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전력 과잉? 발전소 가동 중단 늘었다. 봄과 가을에 전력 생산이 넘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주거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일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두고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지기금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음 - 이를 일치시키고 민간주택 전세대부금 제도와 입주보증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을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포함시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의 민간주택 전세 대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업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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