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국정 참사, 개각 철회하라”
연기 등 희생을 요구하면서, 지사 본인의 고통 분담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 복지 비 1,000만 원은 아끼면서 본인 관사 에 묶인 12억 원의 혈세는 아까워하지 않는 노골적인 특권 의식...
황희, 군인 주거·자녀교육 등 ‘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군...
경우 부족 률이 51%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 ·간부숙소 비율이 30%에 달하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 군인 의 자가보유율은 42.2%로...
황희 의원, ‘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무기 중심에서 사람 ...
경우 부족 률이 51%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 ·간부숙소 비율이 30%에 달하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 군인 의 자가보유율은 42.2%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일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두고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지기금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음 - 이를 일치시키고 민간주택 전세대부금 제도와 입주보증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을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포함시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의 민간주택 전세 대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업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