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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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만 강제동원 피해 , 명예회복 2년째 제자리
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자와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파악했다. 해당 조례에는 ▲ 희생자 추모사업 ▲추모공간 조성▲문화·학술 및 조사 ·연구...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비용, 국가가 지원 해야"
국가권익위는 행정안전부가 강제동원 조사 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민간서 추진해도 국가 지원 ...
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안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한ᆞ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치적ᆞ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안을 제안함 -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는 선제적 입법을 통해서 한ᆞ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양보ᆞ화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한ᆞ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ᆞ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ᆞ보조금으로 충당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오부치 선언)」 중 일본 정부의 반성ᆞ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ᆞ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ᆞ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 3ᆞ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보듬고 치유할 시기가 되었음을 인식함 -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은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서 한ᆞ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ᆞ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한ᆞ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ᆞ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ᆞ보조금으로 충당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 -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2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도록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기시대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원하고 있음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였지만 기간 내 위원회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2013년 6월 각각 6개월 간 위원회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2013년 12월 31일 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함 - 사할린 지역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및 후손이 이 법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상당수가 미인지하여 위로금등의 지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위로금등의 신청기한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구제하고 기타 처리하지 못한 위원회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위로금등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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