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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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현장] 영업권 있는 상 건물 을 경공매로 받으면 승계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yangsa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109495_74557_5826_v150.jpg&w=3840&q=75)
[부동산 현장] 영업권 있는 상 건물 을 경공매로 받으면 승계될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 업 등의 승계)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인들은 경공매로 취득한 상가건물 과 그 안에 있는 영업권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관련 법 규정에서 보듯이...
![[이번 주 국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8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6898_128049_51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8개 상임위...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7일, 민병덕 의원 등 21인 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 안(7일, 류호정 의원 등...
![[국회보 2020년 10월호] 새 법률 소개_자영업자 지원하는 ‘ 상가건물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10월호] 새 법률 소개_자영업자 지원하는 ‘ 상가건물 임...
완화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을 다수 처리했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확산됨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함 -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함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육시설업자의 일반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 의무 신설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정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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