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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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회 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일부 당원에 휘둘릴 수 있는 1인 1표제...
그 얘기를 좀 하면, 대개 불만은 있어 요. 상임위 배정에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있는 일인데 저렇게까지 가서 항의하고 당내에서 주먹질까지 오가는 것은 과거 선거구 획정 때 획정 위원회 간 사람이 지역 ...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GB5frLOf0G4%252Fmaxresdefault.jpg&w=3840&q=75)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만든 내용과 관계없이 기초의회가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국회 에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 님 것을 포함해서요. 앞으로 선거 ...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02155505_2341281_1200_666.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지방 의원 선거구 획정 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은 선거 가 임박한 시점까지 미뤄졌고 논란은 4월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는 감소하게 될 것임 -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선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도의 경우 군의 수를 감안하여 추가배분 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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