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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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협중앙회, 서민 위주 포용 금융 확대
신협은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ㆍ 서민 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이 통과되며...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보장하고, 서민 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유관 기관 과 함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사 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추경호,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등 각종 세혜택 일몰 연장 추진
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금융기관 의 비과세 혜택 일몰 연장을... 그러면서 " 조합원 .회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조합원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예ᆞ적금 증서(통장)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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