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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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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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계속 증가하면 가계 가처분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임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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