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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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시대에 국가성장과 수송을 담당하던 열차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철도부지가 발생하게 됨 - 폐철도부지가 장기간 미활용 되어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폐철도부지의 보존·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폐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철도부지를 적극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폐철도부지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이 토지로써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용ᆞ사용하여 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던 국유재산인 토지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산업협동조합ᆞ중앙회 및 어촌계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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