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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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입 전부터 후끈…벌써 달아오른 ‘국립휴양 공원 ’ 유치전
국립휴양 공원 제도는 기존 자연공원 (국립· 도립 · 군립공원 ) 체계에 하천·호수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필요하다면 국가는 제도의 지정 · 관리 만 수행하고, 실제 시설 설치·운영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홍콩 땅 40% 자연공원 "인데... 주거난에도 공원 개발 접은 이유는 [용산...
당시 24개 자연공원 은 홍콩 전체 육지 면적의 40%를 차지했다. 법적으로 지정 · 관리 체계가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국립· 도립 · 군립공원 면적이 국토의 약 5%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개발...
![시멘트로 뒤덮인 송국리 유적, 부여의 흔적마저 지우다[조상인의 미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7%252Fnews-p.v1.20260807.e88ed995adcc46d6943a1ec794b4dfe3_Z1.jpg&w=3840&q=75)
시멘트로 뒤덮인 송국리 유적, 부여의 흔적마저 지우다[조상인의 미담]
청동도끼를 만들던 거푸집, 불탄 쌀 등이 발견돼 비옥한 자연 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며 벼농사를 짓기... 이곳은 사적 지정 후 국가가 십수 년에 걸쳐 부지를 사들였고, 연천 군립 으로 출발한 전시관은 경기 도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관리정책의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운영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훼손가능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시키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공원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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