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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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827_993786_41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2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 가족 심리치료·사이버 폭력 삭제 의무화 법...
이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피해 학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역시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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