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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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장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신고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악취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의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폐기물의 매립, 소각 금지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함 -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그 간의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현행 「악취방지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악취피해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등을 함 -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함 -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을 삭제함
악취방지법안
-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 -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법 시행일을 하위법령 등 제정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실생활 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관리·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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