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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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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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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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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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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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 업무의 개념과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6-30
221936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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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2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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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725수정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14-03-14
1914149임기만료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2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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