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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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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