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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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정비법 '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은 " 도시 환경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정비 사업 전자동의 본격화… 인증서 본인확인으로 분쟁 감소
지난해 12월 4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전자 방식 동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전자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시행령이 정한 전자서명 법 제8조 제1항의...
과기부·국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의무 아냐”… QR·URL 전자동의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상 전자서명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 제3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 면제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사용금지의 사유를 추가함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신탁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정비사업비 조달능력을 활용할 경우 정비사업에 있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업지연을 줄일 수 있음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서에 포함될 사항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정보 등을 정함 -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 사항,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을 정함 -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방식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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