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511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명칭이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 없이 투표 시 유권자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9-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683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4인2015-04-13
1904392수정가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강령과 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임 - 정당의 등록신청 이후에는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행 강령ᆞ당헌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개정 이전 사항이나 소멸된 정당의 강령ᆞ당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ᆞ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선거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8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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