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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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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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7-24긍정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확대 계기 마련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입장 확보하고자 투르크메니스탄... 융합 포럼 1차. 地球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개최 한다. 26일(수)에는 오전 10시에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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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58원안가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1904766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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