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김민수 "이준석, 한동훈? 집 와해시킬 자 솎아낼 것, '선별'도 맏형...
◇ 장성철 : 제가 뭐 방송도 진행하지만 패널 활동 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의 비판도 했는데… ● 김민수... 정당법 에도 나옵니다. 정당 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95세 미결 피고인 계속 구금 논쟁…남아공·필리핀으로 확산
지난 13일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목회자와 종교 활동 가 75명 이상이 이 총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2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청탁 목적 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는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2026년 6월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등을 훼손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