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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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범죄는 진화, 법은 제자리…처벌·삭제· 수사 'AI 안전망' 갖춰야
있는지, 수사기관 의 대응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나라도 정보 통신 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차단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 통신 맥락읽기] 해킹 은폐해도 '남는 장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97027_291651_5516_v150.jpg&w=3840&q=75)
[ 통신 맥락읽기] 해킹 은폐해도 '남는 장사'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는 수사기관 에 신고하지 않고도 KISA 신고서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허위 기재했고 경찰의 정식 수사 는 언론...
![[단독] 검찰, 또다시 '광범위 통신 조회'…1년 만에 논란 재점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346950_352614_180_v150.jpg&w=3840&q=75)
[단독] 검찰, 또다시 '광범위 통신 조회'…1년 만에 논란 재점화
현행 제도는 1978년 도입된 것으로, 유선전화조차 흔치 않던 시대의 법 체계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지 시점' 비판에 대해 " 전기통신사업 법상 수사기관 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0년 59만 1,049건, 2011년 65만 1,18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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