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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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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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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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 디자인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국가 및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 방지 업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공사무로 함 - 산업디자인통계 조사를 정부 및 시·도가 공동추진함 -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부흥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발전 인프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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