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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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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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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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6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4

220106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2024-06-27

2200234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해 분할ᆞ분할합병 시 신설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0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주회사 등에 대한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함 -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2인2015-02-26

191553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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