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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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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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 -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감시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 등을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산처리한 결과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불안이 여전함 -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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