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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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무대 ·진학 전문가 4명 공채
무대 분야는 공연법 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관련 자격 증 2급 이상과 학력·경력 요건을, 진학상담센터 운영 지원은 청소년 진학 관련 실무·연구 경력을 요구한다. 모두 8세 이상이면 지역·성별 제한 없이 지원할...
' 무대 조명·사회복지 임기제'…익산시, 경력 인재 2명 모집
공연법 상 공연시설 무대 조명 감독 경력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며,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 무대 조명) 3급 이상 자격 증과 예술 경영학·기계·전기·정보통신·연극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는...
청강문화산업대 무대 미술전공,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 시험서 6명 합격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증은 공연장의 기계·조명·음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초공학 지식을 요구해 예술 적 감각만으로는 합격이 쉽지 않은 시험이다. 공연법 에 따라 5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 -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스태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공연예술스태프를 포함하며,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센터 설치, 무대예술 전문인의 표준노임단가의 공표, 공연예술스태프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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