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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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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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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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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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가석방 제도의 경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행형성적’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뿐, ‘피해자의 의사’를 듣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인도성과 흉폭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가석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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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수용자의 석방 시기를 각각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음 -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행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음 - 본 개정안은 법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구현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석방 시기를 명확하게 통일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13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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