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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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상속재산 경매가액 뒤늦게 확정, 상속세 경정청구...
(인용)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공매 유찰시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년 넘어도 허용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으로 등록한...
심판원, "상속재산 경매가 확인 지연으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부...
이와함께 지방세특례제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차에 싣고 다니기 위해서는 2천시시를 초과하는 중대형 차량 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세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 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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