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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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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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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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승객들이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승객들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을 담을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4-03-18

1913968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 및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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