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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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만큼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치산자 제도 폐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관련 정비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인승계 허용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를 정비함 - 초?중?고 및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을 완화함 -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인 승계를 허용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함 -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를 보완함 -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함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함 -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을 명확화함 -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확대함 -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을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ᆞ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함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과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과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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