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55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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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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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4년 연장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1인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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