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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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산업의 경우 규정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측량업체는 수주실적관리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 측량용역업자의 수행실적의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측량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발주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산업정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측량시행자가 건실한 측량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수행실적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측량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의 개선 건의, 측량기술자 및 사업자의 관리 및 측량기술자의 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측량업자의 공제사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정을 신설함 - 대한지적공사의 공간정보산업분야의 공적기능을 설립목적 및 사업에 부여함 -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관해 시정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신설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 -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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