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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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전KDN, 서울본부 사옥에 창업· 사회적기업 지원 공간 마련...입주 기업 ...
사회적기업 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을 의미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과 공동목장이 마을의 자산이 된다면
인증 시기를 세 구간으로 나누면 가공·유통 비중은 34%→27~30%로 낮아지고, 돌봄·복지·교육은 8%→12~15%로... 손은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에 따로 있었다. 2026년은 '마을 기업육성법 '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
지구·사람 살리는 '서울 예비 사회적기업 '…뉴올코퍼레이션 등 19개 지정
서울시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소재 기업 을... 사진 인증 기반 환경 행동 인증 ·보상 플랫폼 에코퀘스트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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