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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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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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 및 심리 중인 비행소년에게 상담ᆞ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교육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보호위탁기간이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함 - 언제든지 판사의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탁받은 자·친권자·후견인의 요청이 있거나 소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보호 내지 위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년의 인권을 아울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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