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언-상속-증여…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은퇴 레시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134567263.1.png&w=3840&q=75)
유언-상속-증여…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은퇴 레시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분할 심판 청구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24년에는 3075건으로 10년 새 약 4배로 증가했고 소액 사건 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소액사건심판법 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사건 을 간이 절차로 다룬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이...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송 비용은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송달료(당사자 수 × 회당 단가 × 회수), 변호사 보수(선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왜 못 걸렀나…"형사 사건 도 부실 처리 우려...
수사 사건 도 제대로 볼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 는 소액 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결 심판 도 경찰 실무자의 재량이 감시·통제받지 않는 취약 영역으로 꼽았다. 그는 "경찰은 범죄의 종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채권자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은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재판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에 의해 소송기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송기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이 절실함 - 민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