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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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순열 서울변회장 "위법행위 일삼는 로펌· 변호사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 "이혼소송으로 A로펌에 착수금 660만원을 지급했는데, 당사자 끼리 합의해 사건 이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사건 과 공익성이 크고 부가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형사 사건 에서 변호사 보수...
" 소액사건 소송, 법무사 가 맡도록 하는 게 실용적"
때문에 재판 현장에선 변호사들의 변론과 법 조항 싸움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하소연과 감정 싸움으로... " " 법무사 들이 소액사건 을 맡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다" - 변호사들 은 법무사 가 소액사건 을 맡도록 하는데 반대할...
툭하면 ‘제한된 문서’ 봐도 봐도 ‘암호문 같은 글’…“국민 알권리...
그 이전의 판결과 형사 미확정 판결문, 민사·행정·특허 소액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원도서관 이용 대상자는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 법무사 , 대학교수), 2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음 - 이에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사건을 잘 아는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외에 소송수행자로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과거 경제여건이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론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바,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법무부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여 현행 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통한 재판의 심리 집중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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