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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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조건 후회한다… 교통 사고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즉시 정차와 구호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크게... 무리한 끼어들기에는 양보하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에서는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킨다. 운전 중 휴대폰...
“이름만 노인보호구역 ”...인천 실버존의 위험천만한 민낯 [현장, 그곳...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따르면 노인 복지시설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이 자주 오가는 곳을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인천시는 272곳의...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7%252F20260702230340_2354448_1024_1024.jpg&w=3840&q=75)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률에 의해 규율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 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국토 교통 부 3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음 -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한 사례는 없음 -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외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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