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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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청소년의 바른 개인적 성숙과 사회성 함양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경우에도 청소년 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이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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