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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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학력 강화· 교육 재정 구조개편 추진
경남 교육 청은 교권 보호 전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 청이 직접...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 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공동...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책임·상생·미래 교육 대전환 추진
특히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육 청이 직접 대응하는 '교권보호 118 원스톱 지원체계'를... 사립 유치원 3~4세 유아 에 대한 무상 교육 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들이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권순기 경남 교육 감 "학력·인성 회복하고 공 교육 신뢰 높이겠다"
경남 교육 청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개입부터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유아 와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 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를 인상하고, 장애학생 직업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 - 반교육적 사회적 범죄인 성범죄만큼은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교직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교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함에 있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직업윤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고, 인성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 공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기관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의 인권 보호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교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들이 아동 인권 보호, 학대 예방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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