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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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29227_573012_3155.jpg&w=3840&q=75)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
실정이지만 비수도권 의 반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법) 개정은 요원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떠올랐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경기남부로 이탈하고, 이에 따른 저출생 현상 으로 인구는 감소 추세다....
'첨단 인재' 키우겠다던 정부,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규제로 '셀프 족쇄...
없다"며 "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총량 규제에 묶여 학과 신설 유인력마저 떨어져 고등교육 투자 자체가 위축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안배'라며 이번 공급...
"과밀억제권역 빗장 풀면 70조 경제효과"
당시 이 후보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정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70조원의... 50조원, 비수도권 20조원 등 약 7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 을 막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로의 과밀부담금 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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