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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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음 -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함 -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 등을 함 -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함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함 -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부속구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함 -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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