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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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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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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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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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기초노령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4인2013-08-13

1911695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58조의2를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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