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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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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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가 설립ᆞ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국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급여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지급계좌 압류 등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액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함 -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고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함 - 연금 지급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함 - 분할연금 수급권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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