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의료 광고 부작용에 규제도 연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그동안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온 영화상영관 내 스크린 을 이용한 의료 광고 에 대한 심의 대상 추가를 제안했다. 또 지난 10월 14일에는...
의료인폭행방지법, 빠르면 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영화상영관에서의 미용성형 광고 와, 지하철 역사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 스크린 도어에...
‘쇼닥터’의 폐해,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 잊은 방통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 전후 사진ㆍ영상이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와 영화 상영관 , 지하철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의 미용성형 광고 를 원천 금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되어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심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의료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부작용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등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