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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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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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79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ᆞ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8-20

2006816수정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납본 소요기간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임 -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4-27

1918345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 -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1908883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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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호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일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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