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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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 원 · 준 조합 원 및 회원 이 가입한 최대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025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 법인 에...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 법인 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준 조합 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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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음 - 농어민ᆞ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일몰 종료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ᆞ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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