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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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 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 지위 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9일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
김기웅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권 보호 3법' 대표발의
3법’('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현행법은 ‘ 교원 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교육활동’...
" 교원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 강화"... 교육현장 위축 해소
국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은 29일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 현행법은 교원 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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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여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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