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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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바뀐 거 몰랐냐”…日 자전거 단속 공포 노린 ‘경찰 사칭 갈취’...
범칙금 1만5000엔”이라며 “지금 내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그를 진짜 경찰로 믿고 즉시 돈을 건넸다고 한다. 이들은 현금 과 맞바꾸는 형식으로 진짜와 매우 닮은 교통 범칙통지서와 금액이 적힌 납부 ...
톨게이트 들어서자마자 무더기 적발...6시간 만에 1077대 걸린 ‘이것’
체납액 50만 원 가운데 영치 대상 금액만 먼저 납부 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현금 부족과 모바일뱅킹...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위험천만한 고속 도로 톨게이트 '후진' 영상 포착... 길 잘못 진입했다면...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 도로 에서 후진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통행요금을 지불할 수단이나 현금 이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차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사실이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됨에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은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월평균 1개 지방경찰청은 28,125건, 1개 경찰서는 12,636건의 체납차량 납부안내문의 발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징수 인력 부족 및 전문성의 한계로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직접 가서 현금 납부를 하여야 함 -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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