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94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 - 국제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추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21인2013-02-04
1908251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상호의원 등 15인2013-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