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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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48시간 이내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고, 60일 이내 조사 완료 및 현장조사 우선 원칙을 명문화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와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 잔혹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함 - 아동학대범죄신고등,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명확화함 -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죄책감보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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