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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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관 장 평가 △경영평가 실시 △각종 지침 제정과 공공기관 감독 등 공공기관 운영 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감축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공기업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되어 옴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음 - 감사위원회를 모든 공기업 및 일부를 제외한 준정부기관에 의무화하고, 독립성이 높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면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 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사이어야 함 - 해당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등 주요지분보유자, 주요지분보유자의 특수관계인 및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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